자동차보험 형사상 책임범위
대인사고 형량 - 도주차량 운전자 - 음주/약물복용 사고운전자 -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(13세미만)치사상 처벌 대물사고 형량 2년 이하의 금고 or 500만원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의 특례 제외사유 - 사망사고 - 뺑소니사고(도주 또는 유기도주) - 음주측정 불응 - 12대 중대사고 (신호위반, 중앙선침범, 20km이상 과속, 앞지르기 방법위반,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, 횡단보도사고, 무면허운전, 음주운전, 보도침범,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,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, 자동차 화물추락방지조치 않고 운전) ===> 형사합의 해도 처벌 : 형량 줄이기 위해 형사합의 필요. 중상해 : 반드시 형사합의 필요 + 종합보험처리 종합보험 가입 시 우선지급제도 - 통상 치료비 전액 - 부상 시 위자료 전액 + ..
2023. 5. 7.
